"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컨설팅 2년긴 42만개 뿐"
"소상공인 전기요금 관련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오후국감서 이같이 밝혀
"소상공인 전기요금 관련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할 것"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오후국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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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효율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곳이 조금 에너지 효율에 가깝게 이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구축해서 절약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이렇게 조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수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근본적으로 생각에 좀 차이가 있다"며 "일단 영업정지를 했을 때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 소상공인 부분은 저렇게 된 데이터가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뿌리산업쪽에서는 중소기업 부분도 크게 걷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합의를 본 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소상공인 부시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산업부에서 진행이 됐다"며 "그래서 중기부에서 진행한 게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이 단독적으로 없지 않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아시는 것처럼 법안이 통과될 때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그 취지는 다 동감하나 너무 급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문구 해석이 힘들어서 현재는 로펌이라는 컨설팅사만 분주한 상황"이라며 "지금 중처법을 강행하면 사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범법자에 놓이게 된다. 실제 50인 미만이 83만 개인데 열심히 컨설팅을 했는데 2년 동안 42만 개밖에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여러 간담회를 하면서 법에 유해가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입법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회 환노위에서 오늘 고용부장관이 연장 검토를 받았는데 저희도 지금 고용노동부에 끊임없이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ACVC 중에 심사역들이 검토 단계에서 경쟁사의 정보도 알게 되고 그래서 불필요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곳의 경쟁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5일 발표를 했는데 모태펀드를 받는 모든 VC는 이제 앞으로 검토 단계에서 NDA를 쓰는 것들을 저희가 권고하고 썼을 때 앞으로 모태펀드를 받아갈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R&D 사업 중에서 이건 '카르텔'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다"며 "일단 그냥 중기나 중기부의 R&D 전체를 카르텔로 몰고 있는 것에 대한 동의할 수가 없다. 저희가 10년 동안 1조원 증가할 동안 5년 동안 거의 8000억원이 늘었는데 저는 없었다고 보고 다만 뿌려주기 식의 원래는 뿌려주려고 한 건 아닌데 성과 부분이 페이퍼상의 성공률만은 있었지만 상용화나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그 부분은 인정한다. 일부 부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카르텔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아무리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해도 지금 과제나 사업의 성격이 이렇게 불확실 불명확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비대면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20년으로 알고 있는데 11,12월에 소진을 해야된다. 몇천억을 그러다 보니 그다음 해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해 일부 계획적이지 않고 기획적이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는 것들은 충분히 카르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능력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또 상대가 대기업이거나 법률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전문적인 비용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일단은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보증 지원을 조금 폭넓게 했다. 전문팀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이나 디지털 증거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대일로 전문가 매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예전에 제조업에 비해서 요새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들이 많아지면서 탈취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것 법률적인 것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많이 지도·홍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신보 법정 출연금 상향 조정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