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심리 지원 강화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 병원치료 등 지원

지난 6월 동탄신도시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법률·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