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수출 2차 계약,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무산 위기
윤석열 대통령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약속 무색
업계 "예외규정 적용해 올해 안에 2차 계약 성사 시켜야"
윤석열 대통령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 약속 무색
업계 "예외규정 적용해 올해 안에 2차 계약 성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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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3)가 개막한 17일 현장에서 만난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K방산의 '큰 손' 폴란드의 국내 정치상황에 더해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소극적 자세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출금융 한도 때문에 자칫 총 319억 달러(약 43조 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이날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진행된 폴란드 총선에서 민족주의 성향인 현 집권 여당 '법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 했다.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야당연합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문제는 현 집권 여당이 추진해온 한국산 무기 도입 사업이 정권교체 후 어디로 튈 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권교체 전 2차 사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친 EU성향의 새 집권 세력이 한국산 무기체계 대신 유럽산이나 미국산으로 구매나 자체 개발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폴란드 국내 정치상황은 어쩔 수 없다해도 수출입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폴란드 방산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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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폴란드 총 규모는 1·2차 사업을 합해 총 442억 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FA-50 경공격기, K2 전자, K9 자주포 등 계약이 완료된 1차 사업 약 124억달러,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2차 사업이 약 319억 달러다.
이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체계종합 업체와 관련된 중소협력업체 300여 곳의 관련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폴란드는 2차 사업 관련해 한국 정부에 1차 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총 사업규모의 약 80% 수준의 차관·대출·보증 등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업에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금융지원 수준은 255억 달러(약 3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법령상 수출입은행은 자기 자본(15조원)의 40%(6조원)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 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한 만큼 추가 지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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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신용공여 한도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법은 동일한 기업에게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산기업 임원 출신인 엄효식 같다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5일 선거에서 패한 현 집권당은 우리나라와 어마어마한 방산계약을 추진했고, 이를 주도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K방산의 구세주' 자리에서 내려올 것 같다"며 "폴란드 내부에서 자국 방산기업을 제쳐두고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현 집권 여당의 선택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 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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