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기보, 10년간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주요자료 직접 확보할 것”

양향자 의원 "허위자료 적발 평균 2년 6개월 소요…임기 내 해결해달라"
김종호 이사장 "행안부 자료 등 공공데이터 활용해 손실율 줄일 것"

2014년~2023년도 기보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 현황./2023 국감 생중계 갈무리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100억원 가까이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증금 회수 손실률 지적에 대해 김종호 이사장은 앞으로 주요 조사 자료들은 기보 측에서 직접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양향자 의원은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총 96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약 40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됐고 손실률은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주요 조사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제출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이사장이 없다"며 "허위자료 제출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 및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