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십원빵 논란, 유연하게 규정 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경주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 논란에 대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경주에서 판매되는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변경을 협의해왔다.

박 의원은 십원빵과 비슷한 십엔빵을 허용한 일본 정부의 사례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직접적으로 위변조하거나 오해 소지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이용으로 봐주고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