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규정 따른 것”

전주혜 "합의부 배당…'이재명 지키기' 꼼수 아니냐"
김정중 "재정결정부, 사무분담 예규 따라 배당한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에 따라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 재판 배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으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33부에는 정진상·이재명 두 사람 피고인 사건,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 이 사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행위라 다 관련성 있는 사건인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이고,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재정합의부 결정을 받은거냐"며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된 것이 맞으나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기록를 회부했다"며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재정합의가 이해가 안가긴 하지만 선회해서 했더라도 왜 이미 사건이 많은 33부에 배당하느냐. 이재명 시장시절 당시 사건과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합의부에 배당됐다면 34형사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 병합하는게 낫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병합결정하면 안된다. 관련성도 없고 이름 하나같다는 이유로 여러건이 눈덩이처럼 된다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33부에 배당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 출마자격 여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 별도 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사건 지정 배당할 때 공선법 보다는 다른 사건들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재판 진행 상황 중이라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