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동차번호판 대행수수료, “이렇게 차이가”…전주시 9천원, 임실군 5만

도차원 원가산정기준 마련 촉구
승용차 기준, 전주시 9천원, 임실군 5만원. 5배 이상 차이
이병도 도의원, 전북도 차원에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서 시군별 편차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해야

전북 시군별 발급대행수수료표.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은 16일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도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

주요인으로는 시군별 신규차량 출고 수량, 즉 발급건수가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인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기준은 동일하다보니 원가 자체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난다쳐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입장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나서서 시군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