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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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한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성능 시험 및 적합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논의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 중이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이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해야 한다. 성능시험에 통과하면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