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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내년도 지방교부세 283억 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해 안양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양시로부터 받은 예산편성(안)을 마치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허위 사실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안양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 원을 불교함을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애꿏은 지방정부가 감당하고 이는 결국 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또 "283억 원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했다"며 "공공서비스 혜택 수혜자인 주민의 민원과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원성을 견뎌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마치 현 정권이 지방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55만 안양시민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삭감 예산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인데 보통교부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원인이 됐고 이와 함께 공시지가 하락,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 제43조 등에 따라 세수 감소시 관계법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세수부족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예산 편성권은 안양시에 있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주장은 안양시가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안양시의 예산편성(안)과 예산 확정조차 구분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예산과 등을 상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