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의원, ‘농민단위 공익수당 예산 확보’ 주장

내년 본예산 농가단위 공익수당 예산 편성 추경 통해 농민단위 예산 확보 요청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24일 농생명축산식품국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북도가 내년 본예산에 농가단위로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농민단위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11만7700 농가를 대상으로 총 706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모든 농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농가단위 공익수당을 농민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충남이 올해부터 농어업인 1인 가구당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 또한 내년 추경을 통해 농민단위 공익수당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