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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은 27일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지역 내 학교 교원들이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개발해야 하니까 개발하는 교과서가 아닌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민·관·학 개발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14개 시·군교육지원청의 사회과 지역화 교재 발간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지역 내 교원들이 참여해 협의회 수당과 검토 수당을 편성했다.
협의회 수당은 1인당 1만5000원, 검토 수당은 1인당 4만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교원이라는 점을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 교과서는 지역민들과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때가 되면 자리를 이동하는 교원들이 지역화 교과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수당을 지급하는 횟수 또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게는 4회 교원 1인당 총 6만원의 협의회 수당을, 적게는 협의회를 1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산안에 직시해놨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짜여진 예산으로 협의회 개최 횟수를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은 협의회에도 참석을 못하는 것이냐"면서 "교원들이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교과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 "지역별로 검토 수당은 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교원 1인당 32만원의 검토수당의 예산이 있는 반면, 적게는 16만원의 검토수당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화 교과서 제작 비용보다 교원들에게 편성된 협의회 수당과 검토 수당이 더 많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린 의원은 "교과서 제작 비용보다 교원들의 수당이 많은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지역화 교과서인지 당최 모르겠다"면서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더욱 잘 만들 것이다. 왜 지역주민들을 빼놓고 교원들끼리만 지역화 교과서를 만들 예정인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