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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정식 '이동관 탄핵 반드시 관철…30일 재추진'](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2m/05d/2023120501000520600026851.jpg)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획정위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이날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 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되어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행정구역 내 인구 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을 핵심으로 한다. 인구의 대표성은 평균 인구 뿐 아니라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요소까지 두루 포함하는 복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지역대표성 역시 광역자치단체 간 대표성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애초에 부산 (의석)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던 것도 최소한 인천과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 간 형평성을 고려한 주장이었던 것"이라며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고 이렇게 부산은 의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하고 오히려 전라북도를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획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재의요구 조항이 있다. 여야가 정개특위 간사들 간 협의를 넘어 당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서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다"라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을 신속하게 논의해서 다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박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획정하면 안 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 의석을 줄였다는 점에서 전략적 손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호남이나 영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에 대한 국가적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선거구 기준의 핵심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인데,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보면 지역 간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도 있어야 한다"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북만 손을 대는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재의요구에 반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재의요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재의요구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획정안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부 논의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