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학폭조사 업무 경감 위한 ‘전담조사관’ 도입…담당 경찰 인력 확대도

학폭 전담조사관·전담기구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충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병화 기자

당정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학폭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SPO(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당정협의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교사들이 학폭 관련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학폭 조사 과정에서 수십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권한도 제한적이라 사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폭 사안 처리 인력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교전담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교사의 학폭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를 위해 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학폭 발생시 발생 장소가 학교 안이든 밖이든 관계 없이 학폭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의 관계개선 및 회복 등에 더 집중할 수 있또록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학폭 관련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전담경찰관 역할 확대와 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며 "아울러 학폭 사안 조사를 지원하는 학폭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전담경찰 인력의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 숫자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여건 등을 살핀 후 협의를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중 행안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폭전담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에 차이에 대해 "전담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했으 ㄹ때 사안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고, 학교전담경찰관은 조사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관의 조사를 돕고 학폭심의위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사회부총리와 행안부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