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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은 11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건축·재개발 지연, 강제 철거의 어려움 등으로 2022년 12월 현재 2969호의 도심 빈집이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주거지역 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로 제공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10월 20일 기준, 사업 예산 집행률은 빈집 정비사업 38%,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은 59%에 그치고 있다. 또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 예산 집행률은 0.8%에 불과하다는 게 전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전 의원은 "빈집이 방치되면 주변 지역 전체가 슬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며 "빈집 관리 전담 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적으로 위생·경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은 빠르게 철거해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팔복동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살래'처럼 임대형 상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활용하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시는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빈집 정비에 나설 만큼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