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050년 탄소중립’ 100% 실현 어려워…정부 지원 늘려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초한 녹색건축 시장 전망 발표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2050년 180조원까지 성장"

205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의 성장 가능성 전망 절차./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100%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가 건축물 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인데 반해 인센티브 등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2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에 따른 향후 녹색건축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건설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축물 부문은 2050년까지 건축물의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88.1%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100% 달성과 기존 건축물의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100% 추진 목표가 담겨있다.

이에 건산연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상의 녹색건축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업 측면의 과제도 도출했다.

건산연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이 2030년 최대 107조원, 2050년 약 18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장 규모가 약 15조~20조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까지 약 10배 증가하는 셈이다.

또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2023~2050년 동안 누계치로 1706조~278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수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0% 이행을 가정한 전망치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100% 이행을 위해서는 전체 건축물 스톡(Stock)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건산연 측 주장이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현 수준의 인센티브 유지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이 30% 내외 증가하는데 반해 인센티브 제공이 다소 미흡하다. 내년부터 예정된 민간부문 인증 의무화 로드맵 이행률 100%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린리모델링 역시 인센티브 개선 없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만을 지원한다는 까닭에서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여부가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이므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시장실패 가능성이 커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개선,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 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