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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하수도본부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계속비 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형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개 계속비 사업의 2022년 말 집행 잔액이 554억 여 원임에도 2023년 예산으로 395억여 원이 수립됐고 결론적으로 2023년도 집행 잔액이 752억여 원이 됐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현재 집행 잔액이 예산의 근 2배에 달하는데도 집행 계획을 충실히 세워 사용하지 않고 2024년 예산으로 302억여 원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 잔액을 더욱 늘리는 일밖에 안 된다"며 "16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올해 집행률이 20%가 안되는 사업들이 허다하다"고 방만한 계속비 사업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서 급수과 예산 심사에서도 "맑은물공급 2단계 사업 등 계속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려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두운 경우, 완공까지 발생할 경비총액을 일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