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尹대통령, 정형식 재판관에 임명장 수여...헌재 9명 구성 완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8010010850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2. 18. 15: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재는 정 재판관까지 9명 구성이 완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석한 정 재판관 부인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고생 많으셨다.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자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시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경과보고서에는 여야가 각각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재판관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재판관이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지난 2003년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19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한편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각각 취임하면서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