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2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56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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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 다수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앞서 진행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5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법 위법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