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삭감 전 부처반영액 6626억원에 2113억원(32%) 미반영 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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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증액 새만금 예산은 7개사업 3017억원이다. 최종 확보된 SOC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은 애초 반영액(정부안) 1496억원을 포함해 총 451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 삭감 전 부처반영액 6626억원과 비교하면 2113억원(32%)이 미반영 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증액 1133억원, 최종 1467억원, 부처반영액 대비 증액율 123%) △신항만 건설(증액 1190억원, 최종 1628억원, 증액율 97%) △신공항 건설(증액 261억원, 최종 327억원, 증액율 56%) △지역간 연결도로(증액 116억원, 최종 127억원, 증액율 24%) △수목원 조성(증액 100억원, 최종 165억원, 증액율 71%)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신규) 사업(증액 187억원, 최종 187억원, 증액율 100%)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신규) 사업(증액 30억원, 최종 47억원, 증액율 64%) 등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절반가량 예산이 복원되고 66억 원까지 깡그리 삭감된 예산이 327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부처 반영액 대비 56% 수준이다.
또 100억원의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고 새만금 간선도로 개설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231억 원이었던 새만금 신항만은 부처 반영액이 1190억 원으로 껑충 뛰며 1628억 원이 확보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도 부처 요구액 1191억 원보다 많은 14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27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565억 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억 원이 세워졌다. 부처 반영액과 비교하면 23%, 25%, 71% 수준이다.
이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등 예산 복원을 통해 전북 발전의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며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논평을 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만금 사업예산도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들었는데 3천억 원이 증액됐다"며 "추가로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시 전라북도에 대해 200억 원을 추가 교부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회는 "그동안 전북도민과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