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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수요가 모두 줄면서 시장 증진을 시킬 목적으로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도 반토막이 나면서 건설산업이나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지난해 1~11월)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29만4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가 줄었다. 특히 비아파트는 51% 감소해 공급량이 대폭 쪼그라들었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촉진 등 인구 변화로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여러가지 형태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주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규제도 풀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300가구 미만)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없앴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된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급 대책도 눈에 띈다.
100호 이상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기업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을 확대한다.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고령자나 청년 등에 특화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지난해 8000호에서 올해 3만호까지 확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2인 가구가 밀집한 수도권 역세권 중심으로 사업추진 검토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비아파트 분양수요 급감과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시장 냉각으로 빠른 시장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