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전북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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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됐다. 특별법에는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다. 131개 조문, 333개 특례가 부여됐다. 전북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됐으며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의 특례가 담겼다. 실제 전북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자치권이 확대됐다.
통합 건의권자에 전북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고, 통합 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조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다.
또 전북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돼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투표 제도도 확대했다.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도 설치돼 자치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정부가 아닌 전북도가 직접 시행한다.
두변째는 농생명 특례제도다.
'농생명산업 지구'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우선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을 도지사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가 된다는 의미다.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 등의 진흥산업 지원에도 나선다.
식품 및 바이오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지원, 도내 이미 조성된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의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스마트산지유통시설, 약용작물 연구·가공·유통 시설과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서도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또한 마련됐다.
전북도는 식품산업 △종자생명산업 △미생물산업 △반려동물산업 △스마트농업 △약용작물산업 △ICT축산 △기타산업 등 크게 8개분야로 세분화 시·군 지역거점형과 광역 네트워크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세변째로 고령친화산업·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 고령화가 세계 각국의 주요 대응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주목할 특례는 고령친화산업 특례다. 국가 차원의 복합단지 조성과 혁신적 기술도입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 IoT)을 활용한 보조기기와 돌봄로봇 등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 기술도입을 발표한 데 주목하고 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한 관련산업 선점에 나서기 위해 특례에 담았다.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특례는 의료·바이오 등 의생명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국내 최대의 의생명산업 테스트베드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전북도는 이미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를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바 있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기존 인프라와 기술력을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풍부한 바이오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적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네번째 국제케이팝학교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적용된다.
특별법에는 케이팝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도내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케이팝 문화'가 국가 경제적, 외교·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뤄져 체계적 문화 정책적 발전이 어렵고 취약점이 노출되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케이팝 국제학교와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주거-상업 등 자족적 입지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 한국문화 수출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는 도지사가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만금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과 같은 '최첨단 무인 모빌리티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평가, 실증.인증 전 단계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다섯번째 외국인 인력 유치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위한 특례도 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는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최근 새만금에 첨단 미래 신산업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새만금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다.
여섯번째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도 지정됐다.
도지사가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야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에 따른 한정적 국비 지원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에는 전북지역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5.4%에 달하는 특징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이 가진 자연, 문화 등 자원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장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곱번째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특례도 지정됐다.
농·어업,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도 담겼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특례로 지역 중소기업에서 만든 우수제품의 우선구매조치 요구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아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과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도 도내에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기관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서해바다 수산자원이 있으나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등으로 전국대비 수산업 비율이 점차 감소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