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 예산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총 8조7000억원으로 보증 규모가 22조원 정도이며 중소기업 외상 판매 대금에 대한 매출채권보험도 21조원 정도 인수할 계획이다. 또 올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규 개소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 예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날 "중기부 소관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5.3% 수준이다. 올해 중기부는 딥테크, 초격차 등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기술분야·글로벌 진출 협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선 기업 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 혁신 도전형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민간 주도 R&D를 확대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1062개 기업으로 최대 4년, 20억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으로 창업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민간 협력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한다"며 "지원 규모는 2665개 기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디딤돌 사업은 단년 지원사업으로 1284개 기업에 1억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팁스는 일반형과 특화형으로 구분한다. 산학연 협업 R&D는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제조혁신 R&D·소부장 트랙을 신설한다. 지역 민간과 원팀으로 2175억원 규모로 5000개를 지원하며 제조기업에 핵심요소인 스마트기술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할 방안을 갖고 있다"며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며 인력·중소기업정책은 타국에 비해 예산이 별로 없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분야 중점지원 방향은 단순 기능 인력은 외국 인력에서 많이 하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건 첨단, 신산업에 인력 집중 양성한다는 게 방향이다. 특성화고를 통한 취업률을 제고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R&D 감액기업이 계속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부처 간 협동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R&D 자금에 대해서 전액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R&D를 하면서 청년 채용 등을 통해서 이미 채용된 연구 인력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R&D에 전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바우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급증한 물류비로 수출바우처가 늘어났다. 물류바우처는 홍해 사태만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이라며 "올해 예산에 물류바우처는 없어졌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수출바우처는 1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첫걸음 비슷한 디딤돌 사업과 팁스로 크게 구조를 단순화했다. 전략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있는 건 디딤돌 사업에 내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사업 개별 공고하겠다"며 "팁스 예산은 20% 감액됐고 신규는 그럼에도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R&D는 지금까지 R&D 과제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방만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R&D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어들었다"며 "중기부의 메인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으로 크게 두개로 재편됐다. 신규사업은 없는데 다만 기존에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R&D 안에 소부장 R&D 사업으로 신설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R&D 사업은 없다"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정책실 주요 예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날 "중기부 소관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5.3% 수준이다. 올해 중기부는 딥테크, 초격차 등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기술분야·글로벌 진출 협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우선 기업 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 혁신 도전형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민간 주도 R&D를 확대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1062개 기업으로 최대 4년, 20억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으로 창업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민간 협력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한다"며 "지원 규모는 2665개 기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디딤돌 사업은 단년 지원사업으로 1284개 기업에 1억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팁스는 일반형과 특화형으로 구분한다. 산학연 협업 R&D는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제조혁신 R&D·소부장 트랙을 신설한다. 지역 민간과 원팀으로 2175억원 규모로 5000개를 지원하며 제조기업에 핵심요소인 스마트기술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할 방안을 갖고 있다"며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며 인력·중소기업정책은 타국에 비해 예산이 별로 없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분야 중점지원 방향은 단순 기능 인력은 외국 인력에서 많이 하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건 첨단, 신산업에 인력 집중 양성한다는 게 방향이다. 특성화고를 통한 취업률을 제고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R&D 감액기업이 계속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부처 간 협동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R&D 자금에 대해서 전액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R&D를 하면서 청년 채용 등을 통해서 이미 채용된 연구 인력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R&D에 전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바우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급증한 물류비로 수출바우처가 늘어났다. 물류바우처는 홍해 사태만 아니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이라며 "올해 예산에 물류바우처는 없어졌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수출바우처는 1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을 첫걸음 비슷한 디딤돌 사업과 팁스로 크게 구조를 단순화했다. 전략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있는 건 디딤돌 사업에 내부 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사업 개별 공고하겠다"며 "팁스 예산은 20% 감액됐고 신규는 그럼에도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R&D는 지금까지 R&D 과제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방만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R&D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어들었다"며 "중기부의 메인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으로 크게 두개로 재편됐다. 신규사업은 없는데 다만 기존에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R&D 안에 소부장 R&D 사업으로 신설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R&D 사업은 없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