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팀 확대 한다지만…혐오가 키우는 ‘정치 테러’

이재명·배현진 잇단 테러 사건
정치인 막말·음모론에 악순환
전문가 "협치·포용 문화 필요"

29일 정치인 피습사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민의힘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정치권의 '혐오 정치'가 여야 의원 '피습 사건'으로 표출되면서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테러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과격한 언행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혐오 정치'를 타파하고, 건강한 협치·포용 문화가 안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집무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당정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치인 테러에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신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인 피습 사건의 대책으로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오는 2월 상반기 정식인사에 맞춰 발족하는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다. 이 조직을 통해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벌여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게 경찰의 구상이다. 또 각 정당 간 신변보호 강화 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근접 신변보호팀'의 배치를 다른 정당 대표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정치인들의 신병보호라는 경찰의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이 그간 자행해온 세대·성별·지역 간 혐오를 끊고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유튜버와 팬덤을 등에 업은 극단 정치, 정치지도자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막말 등 혐오 발언으로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정치 풍토가 배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인 중학생에 대해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좌파가 촉법소년을 이용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며 "이러한 행위로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을 자극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이제는 이러한 풍토가 더는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