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의심거래 49% 증가…금융위, 범죄 적발 역량 집중

신종·민생범죄 근절 위한 노력
분석력 강화, 시스템 도입 계획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의심거래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인력 확보 등 분석력을 더욱 키우는 동시에, 추가 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기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범죄를 예방·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FIU의 올해 업무계획 중 심사·분석 분야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 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금융정보 분석에 역량을 집중,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해왔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STR)가 전년 대비 48.8% 증가했으며, 의심사례 법집행기관 통보 건수는 90%가 늘었다. 또한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을 실시해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을 통보하기도 했다.

FIU는 향후 신종·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과 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한다.

신종·민생범죄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안으로 정보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특히 범죄의 신속한 적발과 추가 범죄 차단, 범죄수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심사분석기범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