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주정책 유명무실’…인구정책 개선시급 지적

실질적 성과 없는 유명무실…청년 및 예비 신혼부부 실정 모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민심과 엇박자', 기관장 국내외 출장 및 연수, 기강해이 만연 질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407회 도정질문을 통해 "실질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인구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전북 1세별 인구구조는 16년 만에 49세에서 100세 이상 인구는 30만 2000여 명 증가했으나, 0세에서 48세 인구는 40만 1000여 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다양한 인구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인구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최근 높은 분양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공급량이 적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비판했다.

이를 위해 김의원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규모 및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우리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도 중앙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