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정책없는 전북”…예산 17개 시도 중 13위,

임승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기금 활용 확대 필요
출산지원정책 전북도 예산은 17개 시도 중 13위, 2000억 투자하는 강원 자치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산, 아동 돌봄, 보육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부분이 주로 시설물 건축이나 생활인프라 구축, 농촌 및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치중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올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 등 필수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복지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개최한 경북이나 충북, 경남 등 출산, 돌봄, 보육 등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타 시도를 언급하며, 전북자치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반증하듯, 임승식 의원이 조사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2023년에 347억 3600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 제주, 울산, 광주 다음으로 낮은 규모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출산지원정책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승식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의지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 왔는지 질의하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출산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댑변에 나선 김관영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출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방안이나,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저출생뿐만 아니라, 일자리·의료·교육·농촌문제 등 시군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포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도는 정부 방침과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분간 출산과 교육을 비롯, 일자리, 주거, 삶의질 향상과 지역활력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