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필적할 수 있나, 시진핑 강군 강조

전인대 군 대표단 회의에서 주문
사이버·우주 등 전략 능력 강화도 역설
해상충돌 대비도 강조

7일 열린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의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 자국의 국방력 제고를 강조한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런민르바오.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자국의 국방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등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궁극적으로 미군에 맞설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8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현재 G2 군대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방비 등을 감안할 경우 러시아보다도 국방력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겸임 중인 시 주석을 필두로 하는 당정 최고 지도부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듯하다.

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의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 "신흥 분야(산업)의 전략능력은 국가전략 시스템과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강군 건설을 강조한 사실을 보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8일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신흥산업의 전략적 역량에 대해 "경제와 사회의 질적 발전과 국가안보 및 군사투쟁 구상과 관련된다"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군 당국을 향해 "사명감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7일 열린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의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한 군 대표들./런민르바오.

이번 회의에서는 인민해방군 육·해·공군 및 전략지원부대, 군사과학원 대표 등이 해상대비 태세 제고, 사이버 공간의 방어능력 향상,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우주 자원의 확충, 무인 전투부대 혁신방안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발표를 들은 다음 해군력 강화와 관련,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대비와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조율하고 해양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등에서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미국, 필리핀, 대만 등과의 군사적 충돌을 미리 대비하라는 메시지라고 단언해도 좋다. 물론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해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이외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자원과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우리나라 항공우주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이버 공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네트워크 보안 유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스마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정 최고 지도부는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전년 대비 7.2% 증액된 1조6700억 위안(元·310조 원)의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3배 전후 차이가 나는 국방비로 볼때 인민해방군의 미군 추월은 상당 기간 현실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