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복지부 노후대책 발표

윤 대통령 주재 22번재 민생토론회
실버타운 등 분양형 노인주택 재도입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신규 추진
일자리 역대 최대·임금 6년 만에 인상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실버타운 등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공급한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리고,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먼저 정부는 노인 주거대책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 9년 만에 재도입한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정부는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과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무주택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량도 기존 연간 1000호에서 3000호까지 3배 늘리고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이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한다.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올해 처음 시도한다. 정부는 고령자 특화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일명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기로 하고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실버스테이에는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 맞춤형 주택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경기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헬스케어 리츠(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개발하고 수익을 분배) 방식으로 개발해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14.7만개…역대 최대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8만3000개였던 노인일자리는 103만개까지 늘어난다. 나아가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도 6년만에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공익형 일자리는 27만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늘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나 가사를 지원하거나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중점 확대할 방침이다. 월수입이 16만원에도 못미치는 폐지수집 노인 4만2000명에게도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올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액 관련 단독가구는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원에서 341만원으로 높인다.

소득인정액 관련해선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을 4000만원만 적용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21만3000원 증액하고, 주거와 의료급여 수혜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