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추진
저소득·장애인등 약자복지 강화
저소득·장애인등 약자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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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완화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 한해 추진할 4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국립대병원 육성
정부는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임상교수를 늘리고 실습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속근무 상한을 36시간으로 축소하고,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을 발생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한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위기와 과잉 진료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수가 구조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전임교수의 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고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아동·장애인 복지, 대폭 강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년 연속 최대 인상(5.47→6.9%)한다. 생계급여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급여액도 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을 인상한다.
오는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금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액을 상향하고,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를 2000개 늘린다. 아울러 건강 주치의 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방문진료 횟수도 연 18회에서 24회로 늘린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추진된다.ㅜ난임과 가임력 검사 시 시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와 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 자문기구 운영 등 후속 논의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위해 청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