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세 도입 검토하는 대만, 中 위협 대비 목적

군비 증강 필요성 절감한 듯
금융 워게임 등 통해 전비 마련 계획
외환 통제 등도 고려

최근 거의 일상이 돼버린 중국의 무력 시위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짜 실행에 옮길 경우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대만해협의 전운이 바로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 중인 대만 병사들. 전쟁세 도입까지 검토할 정도로 위기 의식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1일 전언에 따르면 좡추이윈(莊翠雲)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좡 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외에 전쟁 발발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류더하이(劉德海) 정즈(政治)대학 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발행 상한선인 40.6%까지는 약 10%인 2조5000억 대만달러(104조 원)의 여유가 있다.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 상한선 한도를 60%로 높이면 국채를 7조∼8조 대만달러까지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은 지난 세기 1955년부터 1989년까지 민생 필수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해 외환 결제 시 1 달러(1300원)당 0.5 대만달러에 달하는 노동 및 군사 특별 기부금을 추가로 징수한 바 있다. 사실상 전쟁세를 징수했다고 봐야 한다. 전쟁세 징수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현재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다. 같은 당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지난 1월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는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의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도 가하고 있다. 대만이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