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기자회견서 개혁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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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15% 인상안(소득대체율 40%)이 의제숙의단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점과 공론화위 자문단의 인적구성 편중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12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안은 연금 고갈시점을 7~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다.
회견문을 낭독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은 보험료율 15%안(소득대체율 40%)이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시기를 7~8년 늦추는 것을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보험료 15%안을 추가해 총 3개 안을 놓고 시민대표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신·구 연금 분리 운용 제안 등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명 연금연구회장은 "이 제도를 그대로 놔뒀을 때 미적립 부채가 1850조원을 넘어간다"며 "1단계로 보험료를 좀 올려서 당장 급한 불을 끈 다음에 KDI안 등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를 하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KDI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론화위 개혁안의 재정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일부의 비판을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달 500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4차례 공개토론회를 열고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에 부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