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진출 7년차 스타트업 정부 법률 지원 실효성 ‘글쎄’”

"7월부터 대형 로펌과 협업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 문제 지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부 지원 실효적 될 수 있나 고민"
중기부, '일본 진출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일본 진출 스타트업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라인이 중국, 미국 회사였으면 이런 사태가 펼쳐졌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 라인 사태 관련해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대표의 절절한 호소가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에서 '일본 진출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이날 "라인이 중국, 미국 회사이면 짓밟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라인 사태 관련해 네이버 라인에 이어 카카오, 스푼라디오가 일본 제재 대상이 될 거 같다. 인재와 기술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가 남으면 희망이 없어질 거 같다. 비즈니스 지원 관계부처를 만날 때마다 말하고 있는데 지원 우선순위가 낮다. 평평한 운동장에서 플레이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채용법률에서 대기업 소개는 기업이 직접해야 한다. 스푼다리오는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법률 검토는 순서가 잘못됐다. 비즈니스가 일본에서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이 망한다. 일본의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개도 안된다. 일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순이익 발생 회사들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빼고 10년 내 몇 개 안된다. 법률 지원 실효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률지원을 받지 않는다. 로펌 서비스를 받으면 이해관계가 다른데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한국기업과 불평등, 불합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플레이하면서 고충을 겪는다.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기업을 할 맛이 안 날거 같다. 일본에서 외화를 벌고 있는데 이런 선례가 안 남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하민 메디쿼터스 최고운영책임자는 이날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7월부터 대형 로펌과 협업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기업 대상 기업설명회(IR) 피칭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 장관은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케이(K)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현지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 입장은 스타트업, 특히 테크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진출을 많이해 주목하고 있다. 어찌하면 일본 관련 내 진출을 잘 지원해줄까 고민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건 일본 시장이 매력적 시장이라 중기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잘 안착하는데 있어 일본은 환경이 다르다. 전반적으로 일본에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률적 서비스가 돼야 한다. 일본은 우리와 환경이 달라 극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이 어려워 기본 가이드를 제공해 중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는 중요하다"며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법률지원이 중요해 중기부가 열심히 정책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했다. 58명의 국내 변호사와 연결돼 있는데 시작 한 달쯤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스타트업 등 여러 국가에 진출하게 되는 스타트업에 대해 유사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경험 있는 대형로펌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7월 중 협의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나 고민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희 일본 로펌 변호사는 이날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해 유사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덜 다른 국가라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 국가제도를 평가할 때 우리가 같을 거라 하지만 의아하게 다르다"며 "'법률가의 눈으로 바라본 일본시장의 특성'에 대해 스타트업 진흥을 통한 일본 산업과 경제의 부활을 모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보는 관점, 경제안보정책과 한국을 보는 시각, 정부와 관료 우위의 사회(행정지도·인허가·행정서비스), 규칙과 시스템의 사회, 신뢰의 사회 신뢰 그룹으로의 진입,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보는 상반된 시선과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초기 진출·회사 설립·비즈니스와 조직 세팅 △사업전개(비즈니스 파트너십·제휴) △지적재산권(IP 특허, 상표, 저작권 등) △고객 정보관리(개인정보·프라이버시) △비즈니스 모델·산업별 특성에 따른 행정 인허가와 신고, 규제 컴플라이언스 △자금조달 △인수합병(M&A) △채용·파견·비자·보상 △인사노무 △세무와 회계 △분쟁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철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