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복귀만’ 수련 특례 재확인···사직 수리기한 연장 안해

병원이 2월 사직 처리해도 동일 과목 내년 3월 복귀 불가 입장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 '권역 제한' 조만간 결론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사진=연합

정부가 기존 발표대로 사직 후 9월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게만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재확인했다. 수련병원이 요구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번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련병원이 2월말을 기준으로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해도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지난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련 도중 사직 전공의는 1년 안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일부 의료계는 사직서가 2월자로 수리되면 전공의들이 1년 뒤인 내년 3월 수련을 재개할 수 있어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정부는 수련병원이 요구한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수련병원협의회에서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첫번째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와 두 번째는 권역별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줬다"며 "사직서 수리 기한 연장 요구는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로 계획하는 거로 진행한다.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 방침에 맞춰 7월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병원도 이 시점을 맞춰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직 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권역 제한'과 관련해서는 "권역 제한 문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만간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