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원 채권 확보

최근 대법원 판례 착안해 체납자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채권 추심의뢰

부천시청사 전경

경기 부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000만원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시는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자 금융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