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 친서민 정책 기조 전환
"정부가 나서 시장 분배기능 수행"
MB·박근혜 모델 지지율 반전 모색
"정부가 나서 시장 분배기능 수행"
MB·박근혜 모델 지지율 반전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우선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고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검찰·경찰·금융당국의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근절 의지를 밝힌 불법 금융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 전반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에 주력했던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양극화 해소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채권추심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양극화 타개'는 전임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지율 반전 카드로 제시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8%까지 추락했지만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전환하며 임기 중반기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다.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정책 기조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기업 특혜정책, 의료 민영화 등을 내세워 경제 민주화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임기 후반기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시 양극화 해소 완화 정책을 꺼내며 여론 반전을 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검찰·경찰·금융당국의 조치를 당부했다.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해결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근절 의지를 밝힌 불법 금융 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 전반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에 주력했던 윤 대통령이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양극화 해소 정책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판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을 향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채권추심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금융을 조사해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시장의 일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양극화 타개'는 전임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지율 반전 카드로 제시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8%까지 추락했지만 국정 기조를 '친서민 중도 실용'으로 전환하며 임기 중반기 지지율이 50%대까지 치솟았다.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정책 기조인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기업 특혜정책, 의료 민영화 등을 내세워 경제 민주화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임기 후반기 지지율이 떨어지자 다시 양극화 해소 완화 정책을 꺼내며 여론 반전을 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