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저축은행 부실정리 지지부진 우려

이번 주 중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계획 없어
부실 조치 일시 중단 따른 건전성 관리 문제 대두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당국이 이번 주 중 저축은행 2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르면 이번 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융권의 관측을 벗어난 결과다.

현재 금융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 같은 시기에 특정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 시장의 오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적기시정조치 등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건전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크게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분류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의 혼란이 커진 만큼 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경영개선 조치로 소비자의 혼란이 증폭될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뱅크런 등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상황으로 저축은행 업권과 관련한 걱정이 일부 있었지만 현재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부실관리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가 진척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최근 연체율 등이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가 일시 중단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 역시 확산하는 추세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동산 PF 부실 현황과 저축은행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비율은 27%로 상호금융(18%), 증권(12%) 등 타 업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체 PF 익스포져 중 고위험 PF인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의 비중이 61%에 달하는 데 따른다.

특히 저축은행은 PF 기초자산이 타 업권 대비 열악한 데다 비아파트 대출 및 투기·무등급 시공사 대출 비중이 높아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정상화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최희재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7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개 저축은행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63개에 달한다"며 "부동산PF 부실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과 부실위험이 확대되는 등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현재 저축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등은 잘 되고 있고 매 분기 수치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 지표가 안 좋아져 이 부분에 대해 업계에 관리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동기 6.4% 대비 2배가량 오른 평균 11.16% 수준이다.

한편 현재 저축은행의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뱅크런 등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총수신은 지난 6일 기준 102조8000억원으로 지난 9월 말 102조6000억원, 6월 말 100조9000억원 등과 비교해 특별한 증감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변동폭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인출 등에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 수준에서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