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개특위 재가동하지만 의료개혁 동력 미약

복지부 2차 의료개혁 발표 예정
대통령 직무정지·의료계 반발도 거세
시민사회 "의료개혁 방향 국민 편의 거리 멀어. 재논의해야"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사진=연합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중단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재가동하며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정국과 시민사회·의료계 반발로 동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차 의료개혁 방안에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 2차 지역병원 육성·1차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시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와 의개특위는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의개특위는 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30일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다음달 초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담긴 공청회를 열고 2차 의료개혁 방안에 담길 초안을 밝힐 예정이다. 의료사고 시 의료인 사법 부담 완화 관련 공청회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의료개혁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의료개혁 방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개특위 해체 요구도 거세다.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협조가 필수지만 의료계 반발은 계엄으로 한층 커졌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개특위에는 의료계 주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7일 "의개특위 목적이라 하는 의료개악 자체도 실패한 대통령의 최악의 과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복지부는 국민도 의료계도 반대하는 의료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조속히 의료개악의 파탄특위를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은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1,2차 병원 강화도 급여 보장성 강화 없이 일부 수가를 올린다고 실현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국민 편의와 거리가 먼 의료 정책을 탄핵 상황에서도 밀어부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의료개혁은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다음 정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을 부적절한 의료개혁에 투입하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 건보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료비 절감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하면 내년 건보 재정은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소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