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崔 대행 직무유기 고발…“명백히 업무 해태”

"사법시스템 붕괴시키는 경호처 불법 방치해"
"명확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는 방점 두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다"며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처럼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도 "미루고 있다"며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작금의 상황들이 헌법상 중대한 가치들, 특히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