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 한국 등 참여 3000억달러 이란 재건 기금…다국적 민간투자로 핵합의 유도

로이터 "1500억달러 초과 약정…한국·일본·미국 기업 참여 거론"
이란 4000억달러 배상 요구 거절 뒤 기금 구상…미 정부자금 배제
제재완화·동결자산 해제와 별도...FT "이란 이행 성과에 인센티브 연동"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혜경 여사(가운데)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연합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453조원) 규모의 이란 전후 복구용 민간 투자기금 조성안이 포함됐으며 한국 등 아시아와 미국·걸프 아랍국·남미·아프리카 등 5개 권역 기업들이 이미 절반이 넘는 1500억달러(226조5000억원) 이상을 출자 약정한 상태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민간 투자 수단이며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및 해외 동결자산 해제 협상과는 완전히 별개의 메커니즘으로 추진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진행된 외국 대사들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로이터 "5개 권역 기업, 이란 란이재건·개발 기금에 1500억달러 이상 출자 약정…한·일·싱가포르 기업 포함"

이 기금의 정식 명칭은 재건·개발 기금(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und)으로 투자 분야는 에너지·물류·제조·운송에 걸쳐 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기금이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 투자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출자를 약정한 기업으로는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소재 기업들이 거론됐으나 전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금 관리 주체와 운영 방식 등 주요 세부 사항도 여전히 협의 중이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협상 관계자를 인용, 유럽과 아시아, 특히 한국·일본 기업들의 참여 관심이 높다며 "제재가 해제되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고 엄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시민들이 16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테헤란 북가든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AFP·연합

◇ 미국, 이란의 4000억달러 배상 요구 거절…이란, 민간 재건기금안 대안 수용

이란은 당초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미국에 4000억달러(604조원)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하자 민간 재건 기금 구상이 대안으로 등장했다고 로이터가 이란 측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전쟁 피해 시설인 모바라케 제철(Mobarakeh Steel) 복합단지·정유소·공항 등의 재건에 직접 자금을 대거나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 기금이 대이란 제재 해제 및 이란 해외 동결자산 해제 협상과는 목적과 일정이 다른 별도 금융 메커니즘이라고 확인했다. 소식통은 "최종 합의가 서명된 후에야 기금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60일간 기금 관리자들이 이란 및 투자자들과 협력해 프로젝트의 범위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이란인이 15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한 거리에서 고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와 고 알리 하메네이 아야톨라 최고지도자들이 그려진 광고판을 지나면서 승리의 V자를 표시하고 있다./EPA·연합

◇ 밴스 "이란이 합의 준수 시 3000억달러 기금 접근"…트럼프, 오바마 시절보다 큰 유인책 비판 직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거하며 엄격한 사찰 및 집행 체제를 수용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를 준수할 경우 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밴스 부통령의 이 발언을 기금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임을 시사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종전 문서에 원격 서명한 이후 이란에 유입된 자금은 '0'달러라고 강조했다.

FT는 이번 MOU 비판론자들이 이번 3000억달러 유인책 규모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제공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1월 24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135마일(217km) 떨어진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 시설(위)과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여러 건물이 파괴된 후인 14일의 모습으로 미국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찍은 사진./AP·연합

◇ 미·이란, 농축우라늄 IAEA 감독 희석·호르무즈 재개방 합의…제재 완화, 포괄적 이행에 연동

미국 고위 관리는 FT에 제재 완화가 "특정 행동에 구체적으로 연동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합의에 정통한 인사는 기금 설립이 60일간의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추가 핵 협상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에 종속된다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양국은 합의에 따라 이란이 보유한 9000㎏ 이상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처리해야 하며 이 중 440㎏은 준무기급으로 농축된 상태라고 FT는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최소 약속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모든 우라늄을 희석하는 것이다.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이 이미 파괴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이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리들은 신뢰 구축 조처로서 초기에 소규모 금융 완화라는 '작은 제스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FT가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14일 종전 MOU에 대한 전자 서명을 마쳤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정식 서명식을 열 고, 이후 60일간 핵 프로그램·제재 완화·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을 놓고 세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