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주주총회 소집 전자통지’ 관련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종이 없는 주총 만든다
유동수 의원, "자원·비용·시간·행정력 아껴 일석사조"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안내 방식이 전자 통지 방식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주명부상 정보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로 한정되고,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내 명의개서 대행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이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약 9년간 종이 통지서 발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066억원에 달한다. 동 기간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2447건으로,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개정을 서둘렀다"며 "주식 투자도 휴대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명의개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친환경 국회를 위해 '종이 없는 국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이 없는 주총 소집'을 통해 ESG 경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자원·비용·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일석사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