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불확실성 조속히 제거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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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3대 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으며,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이 같은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지사가 가장 먼저 언급한 대책은 4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슈퍼 민생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이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의 즉각적인 가동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일주일 후인 20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도 기업들은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출 방파제'를 즉각 구축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언급한 대책에는 수출원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주요 수출 전략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그는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대외경제·외환시장 안정 때까지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경제 재건을 위해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부터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