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위법한 지시 거부는 징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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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 법 집행을 막기 위해 총칼을 쓰라고 지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어제 최 대행은 관계 기관 간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걸 왜 국가 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