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70일째 위헌 상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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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임명을 하지않고 벌써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 권한대행이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혼란에 윤석열 다음으로 책임이 큰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통합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나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 부정하면서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은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말처럼 황당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최 권한대행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 분열과 국정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과 관련해선 "기가 막히다"며 "국무위원들이 헌재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냐. 국무위원들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말라고 하면 무시해도 되냐"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