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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