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관세 피해기업에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저금리 대출 등 1조원 규모 상생 지원 프로그램 가동"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증액,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미국 관세) 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다"며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해 피해기업을 적기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를 1000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글로벌 조선업 호황이 우리 기업의 선박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확대를 지원한다.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으로 다변화하고, 산업은행과 시중은행도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해 추가 발급하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유망한 프로젝트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수주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통해 적극적 RG 발급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