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4명 중 1명이 다주택…40%가 임대업자”

고위공직자 28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9명이 강남 3구에…다주택자는 8명
서울 주택 보유 4명 전세…실거주 의심
"고위공직자 실사용 1주택 외 보유 금지"

대통령비서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신고가액 상위 5명 현황.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4명 중 1명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들 공직자 40%는 '전세 임대업자'인 것으로 분석돼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중심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매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38채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 이들 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2000만원)의 4.9배에 달한다.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유정 대변인(38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실련은 서울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체 유주택자 23명 중에서는 7명(30.4%)이 전세 임대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비주택 임대까지 포함하면 분석 대상 28명 중 11명(39.3%)가 해당된다. 5명 중 2명이 실거주 외 건물을 보유한 '임대업자'인 것이다.

이에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