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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복지·보건 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다.
협약에 따라 4~12월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의약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째 목표 중 9번째 세부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총사업비는 2억4000만원 규모로, 유니세프 기금(JB우리캐피탈 후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 및 약제비 지원은 물론, 아동 연령별 예방접종 및 모유 수유,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시의 아동권리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시흥아동확인증 주민조례청구운동 공동대표이자 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한다.
이와 함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전반의 기획과 운영,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임병택 시장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단지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사업으로 얻은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총 58명의 아동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시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