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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추경 2조 증액… ‘통상·재난·민생’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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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4. 15. 18:05

정부 12조 추경 편성안 국회 제출
AI강화, 소상공인·취약층에 4조씩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로 편성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적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필수' 추경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에 4조원 이상, 민생에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에는 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도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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