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입시 비리’ 조민·‘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선고

23일 조민 위계공무집행방해 2심 선고
25일 김호중 항소심…1심 징역 2년6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오는 25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인적·물적 피해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