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 수급도…추계위 갈등 불씨 여전

정원 유지 속 추계위 구성 갈등
필수과 정원 확대에도 의료계 우려
보정심 변경 가능성에 의료계 경계

광주 한 의과대학 모습./연합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결정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을 심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 구성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차 의정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5058명으로 확정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모집 규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만 정부는 모집인원만 줄였을 뿐, 의대 정원 자체는 여전히 5058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정원이 4058명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파행될 경우 현행 정원이 고정돼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는 특히 추계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추계위 심의 대상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급 조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원 확대만으로 실질적 인력 확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준비와 별개로, 추계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와 우려를 함께 내놓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 논의 구조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권한 없이 운영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심의 결과가 상위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위원회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복지부 장관 산하 조직이라는 한계 속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용자 단체나 시민단체,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실질적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건정책학 교수는 "외과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지원자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며 "전문의 공급을 늘려도 경제성이 높은 진료 분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추계위가 의료계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의대 정원과 전문의 수급 모두에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내다봤다.